2021년06월05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｢도시개발법｣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② 도시⋅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합병하려는 토지 중,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. 이는 새로운 축척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,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